“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이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다.”(김태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경영 여건이 어려워 보험료율 인상은 수용하기 힘들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민의’를 모은다며 구성된 국회 공론화위원회가 16일 연 ‘이해관계자 공청회’에 참석한 노사 대표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대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했다. 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이날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대신 법인세나 4대 보험료 등 전체적인 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연금개혁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조율이 쉽지 않다는 걸 잘 보여줬다. 노사 양측의 이런 입장차는 예견된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만든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1997년 보험료율을 2025년까지 12.65%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을 때도 반대 논리는 대동소이했다.
보험료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경영계와 노후 보장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노동계의 생각 모두 일리는 있다. 지금은 이런 의견을 들을 게 아니라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다. 지난해 5차 재정계산 결과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은 5년 전 2057년에서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이대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는 2078년이면 번 돈의 3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재정계산위는 70년 뒤에도 기금이 최소한 고갈되지 않으려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17.86%로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 연금 전문가는 “재앙이 코앞인데 20년째 똑같은 ‘재탕’ 논리를 왜 듣고 있냐”고 한탄했다.
공론화위의 핵심 과제는 ‘학습된 여론’ 도출이다. 공론화위는 다음달 시민대표단 500명을 꾸려 이들이 연금개혁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거치게 할 계획이다. 숙의를 거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최종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민의’로 간주해 연금개혁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공론화 결과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야 나올 전망인 가운데 정부와 국회 어디도 연금개혁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복잡한 연금제도를 학습한 국민의 입장이 노사 양측의 생각에서 달라질지 의문이다. 만약 다르지 않아 보험료율을 올리지 말자는 결론이 나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연금개혁을 여론조사에 맡긴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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